개인사업자 대출심사에 이용되는 가맹점 카드매출

자영업의 현실- 높은 자영업자 비율, 높은 폐업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18년 11월 기준, 25.4%로 미국6.3%, 독일 10.2%, 일본 10.4%에 비해서 무척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통계로 보면 폐업률이 13.9%로 극심한 경쟁에 의해서 다수가 유입되지만 또 다수의 사업자가 도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자 대출 시장- 담보위주의 대출

사업자 대출 시장에서 보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18년 9월 기준 약 390조원이고 그 중 비은행권 대출비율이 20.7%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추세에 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39.6%, 제조업이 15.4%, 도소매업이 14.3%로 담보확보가 쉬운 업종인 부동산업, 임대업 위주로 대출이 몰리고 있다. 금융기간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을 감안할 때, 담보확보가 사업자 대출의 우선순위인 것이다.

 

상승하는 연체율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전체가 0.65%, 은행이 0.34%, 비은행권이 1.87%로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체 연체율도 소폭 상승추세이다.

 

위험성이 높은 사업자 대출

가계부채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이슈가 되는 것이 사업자대출의 문제이다. 대출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대출의 위험성을 가계생활비용에 쓰이는 대출보다 높게 보는데,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개인사업자의 대출인데, 경기침체시 그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회사에서 이뤄지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심사과정의 대부분이 사업체의 사업성보다는 대표자 개인정보에 의존하고 있고 그나마 사용하고 있는 매출정보도 최장 6개월 전의 자료인 부가세 납부실적에 의존하는 낙후된 개인사업자 심사 모델 때문에 금융회사는 단순히 연체이력으로 대출유무를 결정하고 담보가액 만큼을 대출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결제금액의 70%가 넘는 카드결제 데이터가 있어 매출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업정보를 대출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금융회사 여신 심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

 

가맹점 정보 매출정보의 대출심사 활용

이에 금감원은 18년 12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 정보를 통한 소득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을 허용하여, 가맹점 정보 및 매출 정보가 대출 심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가맹점주의 동의가 있으면 매출정보가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매출금액을 반영한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년 1분기에 새롭게 지원되는 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

또한 19년 1분기 중에 기업은행에서 1.8조원 규모의 가산금리없이 기준금리만을 부과하는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과 카드매출을 토대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보와 기보에서는 500억 정도의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6000억원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기업은행 인터넷뱅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