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준금리

기준금리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RP 7일물은 정책금리의 대상이 되며,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이는 시장금리에 직결되고 소비자와 가까운 예금 및 대출금리도 이 시장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기준금리는 물가동향, 국내 및 국내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국가의 경제상황, 금융시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연 8회 금융통화위원회의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회의일자는 연단위로 미리 정해두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은 한국은행법 제 13조에 따라 ‘금융, 경제 또는 산업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통화위원 7명은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 추천1명, 한국은행총재 추천1명,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1명,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1명이다. 동향보고회의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날에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는 한국은행의 주요 부서가 자체적인 비공식회의를 거친 결과를 금융통화위원들에게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금융통화위원들끼리 토론을 한다. 본회의는 목요일 오전 9시에 시작하는데 이날 결정되는 기준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하여 금리결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본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간에 논의된 내용은 2주 정도 후에 공개되는데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경제상황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기준금리의 힘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의 원가와 같은 개념이다. 즉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경우, 단기시장금리에는 즉각 그 변동폭을 반영된다. 단기시장금리 변동은 전체적인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예금이나 및 대출 금리에도 서서히 반영된다. 특히 금리인상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한다. 금리인상은 환율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최근 미국연준의 금리인상이 달러가 비싸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외국 자본의 유출의 우려가 높아진 것은 금리와 환율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금리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시장의 효과 외에도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기대인플레이션을 결정하고 앞으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10월 18일에는 어떻게 될까?

2018년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10월 18일 목요일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어 자산가격에 버블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었고 미국의 금리와 한국 금리차가 부담스러운 것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할 이유이다. 하지만 높은 실업률,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너무 많은 가계부채금액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부담스러운 이유이기도 하다. 18일 결정될 기준금리와 2주후 공개될 회의내용이 궁금한 것은 각각의 이유들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과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