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과연 버틸 수 있는 수준일까?

가계부채 최고액 돌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야기 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가계부채이다. 가계부채는 금융회사에서 빌려준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친 금액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9월 가계부채 총액은 15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6월 대비해서는 22조원이 증가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95조원 늘어난 수치로 증가속도는 이전 대비 줄어들었다고 한다. 긍정적으로 바뀐 점은 분할상환 비중이 82%로 늘어났으며 고신용, 고소득 위주의 대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GDP대비 가계대출 금액 비율도 76%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한다.

 

숨겨진 위험

대출이 많고 적음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진다. 늘어나는 대출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출금액의 증가는 경제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등, 앞으로 경기가 수축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현재의 부채를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이다. 한편에서는 국내의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의 위험보다 적게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를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GDP대비 가계대출은 세계최고 수준이 된다고 한다.

 

자산시장과 대출

2018년 상반기 들어서 국내의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올랐다. 가계대출의 증가세도 국내 자산시장의 상승에 상당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본래 대출이 정상적으로 갚아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11월 현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가계대출 중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투입된 돈이 있다면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 값과 덩달아 증가한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상당부분이 임대사업자인 것을 보면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관련된 대출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로를 계속 믿을 수 있을까?

경제 시스템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다. 금융을 통한 신용창조가 무한히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돈이 정상적으로 갚아질 때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돈이 돌고 돌면서 유동성과 경제활동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순환고리가 끊어질 경우에는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고 시장의 돈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대출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 쓴 행동이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때, 대출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히 소득을 줄이게 된다. 즉, 현재의 과도한 가계대출은 미래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가계부채 문제에서 볼 때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더 많은 투기 수요를 부추겼고 시장참여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뿐 아니라 은행의 부실화로 다른 경제주체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투자를 목적으로 한 대출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시 상환가능성이 무척 떨어지는 리스크가 큰 대출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하락 또는 현상유지를 목표로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보다 더 위험한 것이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