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중인 국내 경기

순환하는 경기

경기는 순환한다. 마치 산을 연속해서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높은 봉우리를 지나면 낮은 골짜기로 내려 앉고 다시 또 솟아오름을 반복한다.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순환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호황에는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불황에는 적절한 부양책을 사용해야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경기의 불황과 호황 자체는 현 정부의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현재 경제상황이 어떤 위치에 해당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국내여건

국내 여건만 보면 경기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2018년 3분기 GDP를 보면 전기대비 실질 경제성장률은 0.6%에 그쳐 부진하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내수는 건설,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1.3% 역성장하였다. 그나마 수출기여도가 1.9%로 전체성장을 견인하였다.

 

소규모 개방형 경제로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이는 우리나라 경제

소규모 개방형 경제이고 수출주도의 경제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예측이 좀 더 어렵다. 2018년 하반기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하락세가 두드러지만 최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도래로 수출관련 지표는 호조세를 보였다. 한국경제에서 수출기업 및 대기업의 부분이 큰 만큼, 주요 수출국의 경제환경은 국내 경기와 큰 영향이 있다. 국내 경기와는 별개로 해외 주요국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면 우리나라의 전망도 밝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진:하락하는 경기종합지수(출처:e-나라지표)>

미국 및 중국의 경기 전망

최근 미국의 GDP분기 성장률이 3%대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유럽, 아시아 경제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2018년 11월부터 진행되었던 미국 증시 하락은 미국경제 역시 성장을 멈추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중국의 경제도 2018년 3분기의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6.5%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경기부양 필요성

국내 및 해외주요국의 경제전망도 하락이 예상되어 전체적인 경기는 하락세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공황이후의 최악의 불황이었다는 2008년을 유동성으로 겨우 막았던 부분이 터지고 있는 것인지 혹은 단순히 반복되는 경기 주기의 하나일 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경제를 부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