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약8천억원 줄어들어

카드수수료 약8천억원 줄어들어

2018년 11월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율이 지난 1월말 가맹점에 통보 완료되어 카드수수료가 약 8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매출액 30억원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 정도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가맹점의 96%가 우대수수료 적용

이번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는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이하까지의 가맹점으로 확대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6만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신규가맹점의 경우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나 19.7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표: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효과(출처:금감원 보도자료)>

전반적인 수수료율 하락

우대수수료 구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경우 평균적인 가맹점수수료율이 2.26%~2.27%였으나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인하유도로 평균 1.97%~2.04%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간 형평성 문제 개선

카드사는 주로 대형 가맹점과의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는데, 마케팅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대형가맹점과 마케팅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중소형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대형가맹점에 집중되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중소형 가맹점이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감원은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