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요약_19년2월

19년 2월 28일 19년도 4차 금통위 의사록 요약본입니다.

세계경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유로지역의 성장이 두 분기 연속 잠재수준을 하회한 것이 잠재수준으로 안착하는 과정인지 심각한 문제에 대한 반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향후 경제 시나리오는 완화적인 금융상황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어 경기둔화 우려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것과 향후 실물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금융시장이 조정받는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주요국에서 제조업과 투자부문이 부진하나, 서비스업과 소비부문에서는 양호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됨에 따라서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 사이에 무역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노딜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여, 정책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다.

중국 경제리스크

중국은 기업부도가 증가하고 민간부문 자금이 부족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재개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중국의 완화기조에 대해서는 민간신용이 급증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중국이 얼마나 완화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라는 지적과 해당 정책이 더 큰 위험을 누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최근 외국인의 중국국채 보유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과거 남미 국가가 자국 통화로 국채를 발행하여 금리를 높게 제시하다가 나중에는 달러표시 채권으로 전환하고 나중에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중국 국채의 발행조건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국내경제_소비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잠재성장률 수준에서의 성장을 이어갔다.

국내경제_고용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에 그치며 부진했다. 금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도 생산확장을 통해 고용증가할 산업이 없어보이고, 60세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금년 취업자 증가규모 전망인 14만명이 많아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횡보중인데, 최근 제조업 고용둔화는 업황부진과 구조조정의 영향이 크다.

국내경제_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 2%수준에서 올해 1월에는 0.8%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월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관리물가 하락으로 1%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국제유가가 최근 반등했고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고 공공요금이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면 공급 부문 하방압력은 줄어들고 있다. 회의에서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국제유가와 개소세인하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데 물가변동성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경제_낮은 물가 상승의 이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령화, 세계화, 기술진전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는 나라이며, 개방화된 경제로 저임금에 기반한 외국의 제조 공산품으로 낮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고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저물가 현상이 우리나라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국내경제_기대인플레이션

물가전망의 하방리스크가 있어 물가의 전망오차를 줄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는주장이 있었다. 2012년 이후 실제물가가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부족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상태에서 물가전망을 하면 예측치가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통화 당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국내경제_수출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관련부서는 연말 이후 수출증가율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으나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내경제는 수출감소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 수출감소가 석유제품과 IT제품의 가격하락에 기인하여 물량기준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_생산

1월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고용이 부진했다.

반도체경기의 호황이 조정을 거치고 있으며, 수출물량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주요 반도체 수요처 재고가 소진되면서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여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이는 반도체 가격과 반도체 기업 주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자동차 산업은 수출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및 전후방산업 파급효과가 크다.

국내경제_금융불균형

부동산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이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금융불균형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고 가계부채, 개인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에 잠재된 위험이 있다. 주택 및 부동산관련 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아직도 높고 집단 및 전세자금대출은 입주물량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역전세난 우려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가격조정 폭이 큰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단, 실거주목적의 주택구매의 경우 60%가 자기자본이지만 투자목적인 경우 30%정도가 자기자본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공적기관의 보증비용 증가로 국가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높다. 전세가격 하락은 투자목적 거래가 억제되면서 매매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금융안정 측면의 주요 리스크인 가계부채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경제_금융시장

금융시장은 주가가 미중 무역분쟁 완화로 상승하고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된 배경으로 대외리스크 축소, 완화적 금융상황 때문이다.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와 역전은 당장 급격한 자본유출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미연준의 통화완화 스탠스는 한미간 금리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미국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경기적 요인 외에 수급적인 요인도 있고, 가까운 시일내 급격한 경기둔화를 예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출처:한국은행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