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_20190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9년 2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보고하기 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10월부터 19년 1월 결정회의까지 대상 기간으로 작성하였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출처: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통해서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목표는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2.0%이다. 이는 중기적인 목표이며 금융안정을 고려하여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에 수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친다.

세계경제

미국은 고용과 소비측면에서 성장흐름을 이어갔으나 유로지역은 경기회복이 미진하였고 중국은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전세계 금융시장도 2018년 10월부터 큰 조정을 받았고 신흥국의 경기불안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19년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반등하여 큰 회복세를 보였다.

 

국내경제

국내경제 국내 경제는 3/4분기 설비 및 건설투자 부분이 조정 받았으나 소비와 수출에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고용이 4/4분기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물가상승률

10월~11월 물가는 농산물과 유가의 상승으로 2% 수준이었으나 12월 유가의 급락으로 1%초반으로 내려갔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 초반수준이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이었다.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고 전세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장기시장금리, 주가, 원/달러환율

장기시장금리는 18년 말 하락세가 유지되었으나 12월 중순이후 하락세가 진정되었다. 주가는 큰 폭의 조정이후 19년 회복세를 보였고, 환율은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금년 채권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가계대출

가계대출은 11월이후 DSR규제 등으로 인해 증가폭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연단위로 볼 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 이후 1.5%로 유지되던 금리를 18년 11월 0.25%인상하였다. 11월 금융시장 불안에도 금리를 인상한 것은 잠재성장률 근처에서 성장세가 이어졌고, 설비 및 건설투자는 조정을 받았으나 소비 및 수출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대출이 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리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1월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금리인상에 대한 영향 및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GDP성장률 2.6% 전망

18년과 19년 GDP성장률은 2.6%로 전망하나 향후 불확실성이 높다. 미중 무역분쟁의 해결,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내수활성화 등이 긍정적인 전망이라면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주요국 경기둔화, 반도체 수요약화 등이 부정적인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1%대 중반 예상

소비자물가는 1%대 중반으로 예상한다. 하반기에는 유류세 /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공공요금인상으로 1.5%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에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내수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과 복지정책강화 및 원화강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전망 등이 섞여 있다.

 

무역분쟁의 영향

무역분쟁은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볼 때 수출에 상당한 부담이 되며 경제지표에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최근 미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경우, 언제든지 금리인상이 재개될 수 있다.

 

금융시장 움직임

10월 이전에는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더 큰 변동성을 보였으나 10월이후에는 선진국 금융시장이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선진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시장상황 관찰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규제에 의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안정세와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큰 액수이며,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은 위험요소이다.

 

향후 금리인상 결정 요인

당분간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11월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 및 대외여건, 소비자 물가 및 각종 보조물가지표, 기대인플레이션, 국제유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GDP갭 및 고용, 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 지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참고하여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