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 거래 주요 사례

주식 불공정 거래 주요 사례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정보의 차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정보 격차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막는 주범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4/4분기 중 주식불공정거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사례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부정거래,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소유주에 의한 미공개 정보이용

회장이자 실질 사주인 A씨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유상증자 정보 공개이전에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54억17백만원에 이루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대주주 변경 이후 부정거래

또한 상장된 회사를 인수한 뒤, 부정거래를 통해서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된 일도 있다. A, B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주식을 전량 매각하였으나 허위로 이를 은폐하였다. 또한 회사가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해당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에는 유상증자를 추진하여 해당 자금을 다른 회사에 출자 및 대여하여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였다. 해당 회사는 자금집행과 회계처리의 문제로 상장폐지 되었다.

 

카페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유명카페를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도 있다. 회원수가 100만여명에 이르는 카페를 운영하는 혐의자 A씨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대량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었다. 이후 자신의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해당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거짓정보를 유포하여 260배 높은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