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숙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

활황을 보였던 서울 집값의 급등세는 9월 13일 정부의 안정대책 이후로 관망세 및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전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재현하듯 끝을 모르던 집값 랠리도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안정대책 때문인지 혹은 미국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의 공급이 이제 끝난다는 참여자들의 예측 때문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대출자금의 공급을 중단시키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늘린 정부의 안정대책이 한 몫을 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대출제한으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 줄을 막다.

안정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부담이 많더라도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면, 다주택자들의 지속적인 매매시장 참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세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정부의지가 확고함을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은 충분히 했다는 평가가 많다.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과열된 시장을 막기 위한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이었다. 집값상승이 대부분 수도권, 서울 시내 였기 때문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규제지역을 정하고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키고, 1주택보유세대도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것이다.

 

앞으로의 숙제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일단 부동산시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가 부동산 시장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앞으로 한국은행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밖에는 없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큰 폭으로 오른 부동산 시장 때문에 가계부채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적은 폭의 금리인상도 국내 부동산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은행의 건전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와 가계부채는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