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5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9년 5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보고하기 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한국은행법 제 96조에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연 2회이상 국회에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는 연 4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1월부터 19년 4월 결정회의까지 대상 기간으로 작성하였다.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통해서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목표는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2.0%이다. 이는 중기적인 목표이며 금융안정 및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에 수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친다.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성장세의 둔화가 지속되었다. 미국은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유로와 일본은 수출 및 투자가 부진했다. 중국 역시 수출과 산업생산이 부진했으나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지속되어 6%의 성장을 하였다. 미국 등의 장기시장금리는 부정적인 경기전망으로 하락하였으나 4월들어 다소 반등하였고 주가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와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선진국과 신흥시장 모두 상승했다. 달러화는 미국의 상대적인 경기 호조로 강세를 지속했다.
국내경제
국내경제 국내 경제는 1/4분기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설비 및 건설투자가 조정을 지속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산업군의 수출부진도 지속되어 경기 전반적으로 제한된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은 취업자수가 전기동년 대비 17.7만명이 증가하여 다소 회복되었다.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는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이 0.5%로 낮았다. 수요측의 물가상승압력도 크지 않았고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의 가격도 약세를 보였다.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2%대 초중반이다.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수도권도 매매가격이 하락전환하고 지방도 경남 및 울산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전세가격은 대규모 입주단지의 영향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 주가, 원/달러환율
국내시장의 장기시장금리는 3월말 주요국의 장기금리 하락과 더불어 크게 하락하였으나 4월들어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반등하였다. 주가는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고 외국인 증권투자는 주식 중심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1/4분기 은행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규모가 전기보다 축소되었고 기타 대출도 감소전환 되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월, 4월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하였다. 4월 회의에서는 성장과 물가상승률이 하향되었으나 하반기 회복을 예상하였다.
GDP성장률 2.6% 전망
19년과 20년 GDP성장률은 2.5%, 2.6%로 전망한다. 금년에는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반영하여 2.6%에서 2.5%로 하향조정하였지만 향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물가 1%대 중반 예상
소비자물가는 1%대 초반으로 예상한다.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은 제한된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과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의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하반기에는 간접세 인하 종료 및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내년 중에는 1.6%로 예상된다.
무역분쟁의 영향
무역분쟁은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볼 때 높은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향후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수 있고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킬 것으로 본다.
금융시장 움직임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제지표와 무역분쟁의 결과에 따라서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규제에 의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금리인상 결정 요인
당분간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은 크지 않을 것아 완화적인 기조는 유지할 예정이며 주요국의 경기 및 통화정책,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등에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다.